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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객관식 세법
교재명 : 2017 객관식 세법 <2쇄>
저자 이철재·주민규 출간일 2017-01-10
출판사 세경사 페이지 1467 페이지
수량 판매가 45,000원 40,500원
교재정보

▮교재구성
객관식 세법(p.1125)+해답집(p.342)


▮교재설명

개정세법 반영
완벽하고 간결한 내용

법별 최신 객관식 기출문제, 예상문제 다수 수록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28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무한한 신뢰로 계속 출판할 수 있게 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 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상시근로자 수나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임금증가액은 1.5, 배당은 0.5)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액 2,400만원 특례규정을 2년간 연장하고,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등에 대하여 일반접대비한도를 50%로 축소하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한도액과 처분손실의 손금인정액도 종전 연 800만원 한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축소하였습니다. 법인이 기부하는 잉여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인정하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청구시 환급을 제한하여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로 세액공제하여 환급과 환급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종전 1명당 30만원에서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를 교육비 세액공제에 추가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하였으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이 근로소득(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인당 보험료 합계액의 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018.1.1.부터 국외전출세를 신설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를 도입하였으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종전 2016.1.1.에서 실제 취득일로 조정하였고, 비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범위를 종전 지분율 2%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및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한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종전 10%에서 7%로 인하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교정에 수고하신 강성오 세무사님과 편집에 수고하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1월 4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 『2017 객관식세법』1쇄는 2016년 12월 22일 확정된 개정법률, 2017년 2월 초에 공포 예정인 시행령을 반영하였습니다.
[ 개정세법 교재 표시:법률☞개정 신설, 시행령☞개정 신설, 법률과 시행령☞ ]


▮교재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
제11절 세액계산
제12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3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4절 기타 법인세
제15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확장제도
제5절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제6절 과 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절 조세구제제도
제9절 납세자의 권리
제10절 보 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
제3절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제4절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제5절 징수의 완화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과소자본세제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장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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