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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상태입니다. 이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19년 3월 21일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56개입니다. 방금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꼽으며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언제 의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몇 개가 되든 올해도 반드시 상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여러 주제들 가운데 특히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그리고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등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수험생들이 상법개정 때문에 공부를 이중, 삼중으로 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 중에서 상법에 관련된 것이 약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6개의 판례를 골라서 그 핵심내용을 이번 제14판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시행된 공인회계사 시험을 참조해서 교재의 내용 일부를 좀 더 자세히 보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좋은 결실을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김혁붕
▮교재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2장 상인과 설비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2장 상행위 각론
제3편 회사
제1장 회사법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상)
제5장 주식회사의 기관(하)
제6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7장 그 밖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어음·수표 총론
제2장 어음·수표 각론
